🔋 배터리 재제조, 어디까지 허용될까?

사용후 배터리 정부 규제안과 제도 현황 정리 (2025년 기준)

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슈가 있다.
바로 ‘사용후 배터리’, 그리고 그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쓰느냐는 문제다.

특히 최근 몇 년 사이 **배터리 재제조(Remanu­facturing)**가
단순 실증 단계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,
정부도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.

이번 글에서는
👉 배터리 재제조와 관련한 정부 규제안과 최신 정책 흐름을
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본다.

---

1. 정부 정책 방향 한 문장 요약

현재 정부의 큰 방향은 명확하다.

“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‘순환자원·산업 자원’이며,
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.”

이를 위해 정부는

• 별도 기본법 제정
• 자동차관리법·환경법과의 연계 개편
• 성능평가, 안전인증, 이력관리 제도 도입
  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.

---

2. ‘사용후 배터리 육성법’ 제정 추진 (핵심)

✅ 법안 개요

2025년 2월, 국회에
**「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(안)」**이 발의됐다.
(현재 국회 계류 중)

이 법안은 사실상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.

✅ 법안에서 말하는 ‘배터리 재제조’

“사용후 배터리를 수리·부속품 교체 등을 통해 복원하여
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만드는 것”

즉, 단순 분해·재활용이 아니라
**‘전기차용으로 다시 쓰는 것’**이 재제조다.

✅ 주요 내용 정리

• 사용후 배터리 취득·판매·재제조 사업자 등록제
• 재제조·재사용 제품에 대한 사전·사후 안전검사
• 전기차 배터리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
• 배터리 제조·수입사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(목표제) 도입 근거

👉 이 법이 통과되면,
재제조는 ‘애매한 실증 사업’이 아니라 정식 관리 대상 산업이 된다.

---

3. 재제조 업체는 앞으로 어디에 속할까?

정부는 재제조 업체를
「자동차관리법」상 ‘부품제작자 등’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정해두었다.

이 말은 무슨 뜻일까?

• 재제조 배터리 = 일반 자동차 부품처럼 관리
• 공장, 설비, 시험장비, 인력에 대해 법정 기준이 생김
• 단순 제작이 아닌 안전·품질 책임을 지는 구조

즉,

앞으로 배터리 재제조는
“중고 정비”가 아니라 인증 부품 제조에 가까운 영역이 된다.

---

4. 성능평가·등급 분류 제도 도입 (중요)

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
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.

핵심 포인트

•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떼기 전
  → 비탈거 상태에서 잔존 성능 평가
• 평가 결과에 따라
  • 🔹 재제조 가능 (전기차 재사용)
  • 🔹 재사용 가능 (ESS 등)
  • 🔹 재활용 전용
    로 등급 분류

👉 재제조 가능 여부가
**사업자 판단이 아니라 ‘제도화된 평가 결과’**로 결정되는 구조다.

 

🔋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(사용후 배터리), 한 번에 정리

🔋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(사용후 배터리), 한 번에 정리

 

---

5. 폐배터리는 더 이상 ‘폐기물’이 아니다

환경부는 이미
전기차 폐배터리를 ‘순환자원’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.

의미하는 바

•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규제 면제
• 보관·운송·취급 절차 완화 가능
• “버리는 것”이 아닌 **“돌려 쓰는 자원”**으로 인식 전환

다만 규제가 없어지는 대신,

• 이력관리
• 인증
• 보고 의무
  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구조다.

---

6. 재생원료 사용·인증 제도까지 연결된다

정부는 2027년 도입 목표로
다음 제도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.

• 🔹 재생원료 인증제
  •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니켈·코발트 등이
    실제로 배터리에 사용됐는지 인증
• 🔹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
  • 배터리 제조·수입 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

👉 재제조·재활용 업체는
단순 처리 업체를 넘어
‘자원 공급자’ 역할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.

---

7. EU 규제와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

한국 정책은
**EU 배터리 규정(2023/1542)**을 강하게 참고하고 있다.

EU의 특징은

• 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
• 재생원료 최소 함량 의무
• 배터리 패스포트(디지털 이력)
• 재제조 제품의 안전·정보 표시 강화

👉 국내 제도도
중장기적으로는 EU와 거의 같은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.

---

8.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

✔ 배터리 재제조는 이제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고
✔ 자동차 부품과 유사한 안전·품질 책임 구조로 전환 중이며
✔ 성능평가·이력관리·재생원료 의무가 점점 강화될 예정이다.

“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사업”에서
“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산업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.